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금융인프라가 매우 발달한 나라에서 살고있다.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해도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손쉽게 지불이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놀랍게도 여태껏 거래가 일어날때 어떻게 돈이 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다. CBDC라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을 새로 접하게 되고 나서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했던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카드결제로 물건을 사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신용으로 물건을 살 돈을 빌린 것이며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면 PG사가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전달해준다, 그것도 1~2주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말이다. 아니면 OO페이 같은 회사들을 믿고 그들이 가치를 보증하는 전자화폐를 구매할수도 있다. 물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디지털 화폐인 것은 아니다. 내 통장 잔고의 늘어남과 줄어듬을 보여줄 뿐... 생각보다 이 세상은 돈이 오가는 것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로 발행하는 화폐이다. 지폐의 디지털 버전이며,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는 것은 디지털상에서 어디에서나 교환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뱅킹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내 은행에 돈이 이만큼 들어있어"가 아니고 "여기 진짜 돈이 있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CBDC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담을수 있는(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할것이다. 그리고 CBDC가 가치 저장수단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필요할 것이다. CBDC가 없을때 필요했던 제 3자의 보증이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예 : 시중 은행이 내가 가진 돈을 증명해주거나, 네이버페이가 내가 사용하려고 예치해둔 돈을 증명해준다. 신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항상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줘야 한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거론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디지털상에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현재까지 가장 유용한 기술이다.
비트코인과 CBDC
비트코인(비트코인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전 글 참조) 역시 디지털 화폐를 표방한다. 물론 현재상황으로 보면 디지털 화폐라기 보다는 디지털 자산에 더 잘 어울리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많은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류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화폐의 등장을 오랜만에 목격하게 되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교환매개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테더,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들도 출현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발권력을 상실할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요즘들어 CBDC에 대한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내는 이유이다. 민간 부문의 디지털 화폐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CBDC와 시중은행 그리고 신용공급
CBDC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시중은행은 여러방면에서 힘들어질 것이다. 일단 게이트키퍼 위치에서 중개업무를 하며 받아가던 수익원들을 많이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또 편리한 가치 저장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이상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비싸게 빌려주던 예대마진 장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 예금이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은행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조절하던 경제로의 신용공급 매카니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CBDC 도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법정화폐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정말 파급력이 큰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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