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미지급 처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70%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아이의 양육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1. 운전면허 효력정지
2. 출금금지 요청
3. 감치명령(교도소 유치장)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해 해야할 일

아직 양육비 산정&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양육비 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1. 재산명시 신청 & 강제집행(경매, 압류) 을 할 수 있고
2.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월급 중 일부를 전 배우자의 회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다
3. 양육비 일시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호한 법조치를 통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